영덕 군민안전보험목록 확대 가입

관리번호 4-41		중앙정부 도움필요성 : 해당없음 , 도움필요(제도 ○, 재정 ○, 권한 ○)
신규여부	신 규 계 속 ○		총사업비 (억원)	계	국비	도비	군비	기타
완료시기	임기내 임기후 ○			0.99	-	0.09	0.9	-
사업기간	2022. ~ 2023.		추진상황	정상추진 중
사업주체	영덕군(안전재난건설과)		공약담당	안전재난민방위팀장 이재훈(☎730-6151) 담 당 자 권순만(☎730-6158)

□ 현황 및 정책목표

현 황	급변하는 사회 다양한 재난･안전사고에 대한 군민 안전장치 마련으로 군민피해 지원 필요
정책목표	보험가입목록 확대(18종→30종) 통한 각종 재난·안전 사고로 인한 군민 피해 지원

□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

사업개요

❍ 가입주요내용

∙ ’20년 최초 가입후 연단위 갱신(’22년 18종 4,700만원)

∙ ’23년도 30종 가입 / 보험료: 약7,400만원

※ 감염병사망 항목에서 코로나19 사망담보 제외로 인한 ‘23년보험 갱신 시 제외

∙ ’22년도 대비 추가 항목(13종)

- 자연재해상해사망 2,000만원	- 의료사고 법률지원 500만원

- 강력범죄상해 1,500만원	- 성폭력범죄피해 1,500만원

- 성폭력범죄상해 1,500만원	- 가스사고 상해 1,000만원

- 강도 상해사망 2000만원	- 강도 상해후유장해 1500만원

- 미아찾기 지원금 100만원	- 익사사고 사망1500만원

- 가스사고 상해 후유장해 1,000만원

- 뺑소니 무보험차상해사망 1,500만원

- 뺑소니 상해후유장해 1,500만원

연 도 별

추진계획

~’22년	· 폭발･화재･붕괴 상해사망외 17종 안전사고에 대한 전군민 안전보험 가입
’23년	· ‘22년 기존 18종 → 30종 확대(공약사항 이행) · 폭발･화재･붕괴 상해 사망 외 29종 안전사고 전군민 안전보험 가입
’24년~	· 공약사항 이행 완료 후 계속 사업

□ 연도별 재원계획

(단위 : 억원)

계		~’22년	’23년	’24년	’25년	’26년~
	1.87	0.88	0.99	-	-	-
도비	0.174	0.084	0.09	-	-	-
군비	1.696	0.796	0.9	-	-	-

□ 세부 추진일정 및 공약달성 확인지표

확인지표		’22년	’23년	’24년	’25년	’26년
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 가입	목표	18종	30종	-	-	-
	실적	18종	-	-	-	-

□ 2022년까지 추진실적

❍ 군민안전보험 18종(폭발,화재,붕괴, 상해사망 외 17종) 가입

∙ ’20년 최초 가입후 연단위 갱신

∙ ’22년 18종 가입(폭발･화재･붕괴 상해 사망 외 17종 안전사고에 대한 전군민 안전보험 가입)

기대효과	’22년 대비 보장항목 확대가입(18→30종)으로 더 다양한 피해 보상 지원